법령 세법 제14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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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제14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8 선고 2012구합44218 판결
 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세법 조세특례제한법